작성자 : 관리자   |   열람수 : 74,400   |   작성일 : 20-02-03 17:52
조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혼 성립되지 경우에도 가정 법원이 이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경우는 특별히 이혼의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이것이 「심판 이혼」입니다.

그러나 심판이 발행 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이의 제기 져서이 있으면 심판은 무효가됩니다. 일반적으로 심판 이혼이 이용되는 것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고 있지만 이혼 조건에 합의 할 수없는 경우 등입니다.

이처럼 심판 이혼은 한정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심판 이혼을하는 경우는 매우 부족합니다.

협의 · 조정 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심판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재판 이혼으로 이동합니다. 이것이 「재판 이혼」입니다.

이혼 쟁점의 정리 · 증거의 유무의 확인 · 사실의 인정 등이 진행되며 결국 이혼 사유의 존부 를 판단하여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 또는 기각하거나 판결을 내립니다.

결정에 불만이 있으면, 고등 법원 , 또한 대법원 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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